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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만 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30년 묵은 경찰 재산 등록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전체 공직자 중 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이지만, 재산 등록을 하는 공무원 중 경찰의 비중은 절반에 달합니다. 현행 제도는 경찰관들을 불필요하게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정립된 구조가 오랫동안 답습되고 있어 과감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경찰 공무원의 재산 등록 제도 역시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