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구찌 지갑은 누가 훔쳤을까 | 성공사례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 차로 착각해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다가 잠들었고, 이후 차 주인에게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해당 여자는 비싼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후 2~3달 후 다시 절도죄로 고소했습니다. CCTV 기록 보관은 한 달로 증거가 부족했지만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 얻은 상식적인 법칙, 경험칙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강도·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