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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의 진짜 무서움은 ‘기소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으로 검사가 판단에 따라 여러 죄명 중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를 제외할 경우, 판사라도 제외된 혐의에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검사의 기소권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쇼츠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