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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 합의 그리고 자수(?)ㅣ "20년 경력의 경찰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림🚨ㅣ부산 변호사 황순철ㅣ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위한 핵심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기본이 됩니다. 또한 사건이 고소 등으로 이어져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수라는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부가 처분이 따르지만, 기소유예는 수사 기록에만 남을 뿐 대외적으로 성범죄자라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큰 이점이 있습니다.

•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