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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경찰은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 (1)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범죄 위험성을 사전에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예방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사건이 돌변하여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찰관들은 징계나 책임 회피를 위해 무조건적인 예방 조치 신청을 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최근 스토킹 고위험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 잠정 조치 및 구속영장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모든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예방 조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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