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가능하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우리 형법 제10조는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 상태인 '심신장애자'에 대해서만 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이 아닌 '이기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형량 감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치 못할 범행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를 약자인 학생들에게 해소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쇼츠 영상입니다.

•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