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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직장인 모두 주의! 업무상 배임 완전 해설 (+실제 100% 사례)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업무상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히고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합니다. 그에 대한 주요 사례와 더불어 업무상 배임죄의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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