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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의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경찰출신 변호사의 개정 형사소송법 소개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성 형사소송법의 주요 요점으로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그에 따른 수사 통제의 문제점 그리고 고소인의 권리 강화입니다. 법 조문 자체는 매우 선진적이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과부하와 혼란이 예상되며,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