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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바이러스는 모욕인가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유튜버가 방송 중 시청자의 채팅을 읽던 중 선수의 이름과 질병을 결합한 표현을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하게 채팅을 읽었거나 부정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무조건 성립되지 않거나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해당 표현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이나 인격적 비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이 요건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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