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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성관계, 과연 강간죄 성립할까?! ㅣ법무법인 베테랑ㅣ부산 경찰 출신 변호사 황순철 🌊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대한민국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의 없는 성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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