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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좀 썼다고 고소해버리는 미용실 참교육 I 오은주 변호사 승소사례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미용실에서 시술 받은 후 악성 리뷰를 달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분의 승소사례 입니다. 먼저 리뷰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사실 체크와 명예훼손에서 문제가 되는 사실의 적시를 판단하였고 이후 소비자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의견 제시, 불만 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기본법'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해당 법률문제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