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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경찰이 되면 수사역량이 강화되나요? 경찰수사개혁위 권고 분석 -2-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수사 심사관 제도, 수사 전문성, 변호사 특채 확대의 한계 이렇게 3가지를 들며 경찰 수사 개혁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단순히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채용 인원을 늘리는 식의 대책보단, 현장의 실무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