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빵(?)에서의 법정다툼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나, 구입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의뢰인의 화면 녹화 및 캡쳐 행위가 법리적으로 '제작'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레를 분석한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재판부의 지도와 검찰 측의 공소사실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혐의를 바꾸지는 못햇지만 일부 혐의가 구입으로 변경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성착취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