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스치면 구속,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계좌를 대여해주거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해도 사법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 및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