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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 거의 없음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즉결심판이라는 것은 벌금 20만 원 이하가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는 안 남으나 수사 기록에는 남기 때문에 찝찝함이 있지만, 즉결심판은 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적 낙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경찰들이 내부 관행이나 책임 회피를 이유로 즉결심판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