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억울하게 신고당했으면 이렇게 하세요

[수원 주사무소 나상호 파트너 변호사]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영상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려면 '고의성'이 핵심으로 단순히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지하철의 혼잡도, 열차의 움직임,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 방향 및 접촉 방식 그리고 전후의 행동 및 반응으로 해당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일부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당시의 혼잡도나 운행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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