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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시위 ➡ 업무방해? 처벌이 어려운 진짜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올림픽공원의 시위에 대해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실무적으로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사건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체육회 측이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고소하기 부담스러워하며, 경찰 또한 고소 없이 강제로 현행범 체포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저항을 고려해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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