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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은 전과 기록이 남을까? I 경찰 경력 15년 박준용 변호사

20대 초중반의 의뢰인 매장의 의류를 3~4벌, 아트센터에서 20~30만원 상당의 스피커 등 물건을 훔쳐간 절도죄를 저지른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님 덕분에 절도죄로 넘어갈 수 있지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회부되어 수사전력에 남기지 않은 사건에 관해서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수사관님께서 주신 기한 내에 옷 가게와는 합의했지만, 아트센터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특정되지 않은 물품까지 자진 납세 그리고 피의자가 우발적인 범행, 초범이며 수사 전력이 없고 연구원 취직 준비 등 향후 사회적 기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치를 취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다시 반성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강도·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