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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필수 시청) 보험처리해도 형사처벌? 그 이유와 현실적인 대비책까지ㅣ경찰 출신 부산변호사 황순철 · 법무법인 베테랑 🌊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단순히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경우와 달리 사림이 다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면 형사 처벌은 하지 않지만, 예외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12대 중과실인데요, 과연 어떤 것이 12대 중과실일까요? 함께 알아가는 영상입니다.

• 중대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