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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잘 모르는 사기죄 기준ㅣ친구에게 빌린 돈 때문에 벌금? 실형?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과 사기죄는 다르며,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 재산을 처분하게 만들었는지가 성립의 핵심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릴 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상황 변화로 못 갚게 된 경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는 아닙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소득 증빙, 사업 매출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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