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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속이고 돈 빌리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돈을 빌릴 때 빌리는 목적을 속이는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는 '용도사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다루는 쇼츠 영상입니다. 설령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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