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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특혜가 아니라 특권이죠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검찰 내 차관급 대우를 받는 인원이 약 50여 명에 달하며, 이는 일반 공무원 조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규모로,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인해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올리지 않으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