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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 넘으면 위험합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사기 범죄는 단순히 돈을 갚으면 해결되는 문제로 생각하거나, 수억 원 단위의 큰 피해가 발생해야만 실형받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통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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