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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뭐합니까, 검찰이 그대로인데?ㅣ 복잡한 검찰개혁, 핵심 요약 3가지로 끝내기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검찰만큼 방대한 직접 수사 인력과 예산을 가진 국가는 없으며,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상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권력을 견제·분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