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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타인의 태블릿 PC를 호기심에 열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연인의 태블릿 PC를 우연히 가져가게 된 상황, 기기를 열어본 기록이나 이메일 접속 시 남는 알림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기에 이는 정보통신망 침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