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진웅 소년범 보도 논란, 쟁점 정리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범죄 보도에 대한 법적 시각과 사회적 논쟁점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된 기관은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응답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조사나 심리 중인 사건만 해당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한 보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에 대해서 정리한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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