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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경찰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수사가 미흡했다고 해서 바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한 업무 태만, 착오, 착각, 소홀로 불성실한 직무 수행만으로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고 의식적인 포기나 방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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