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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어떻게 적용될까?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제44조의 10(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적용 대상 그리고 법적 책임까지 담은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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