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촉법소년, 정말 처벌받지 않을까? - 팩트체크로 보는 소년법의 진실[KTV 팩트줌인 사실은 이겁니다 260901방송 출연]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KTV팩트 줌인 <사실은 이겁니다>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출연. (31:21~52:27)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 전 대전경찰청 수사팀장으로 근무했던 권준성 변호사님께서 직접 법적 제도와 현장의 실상을 알려드립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하며, 형사 처벌은 면제되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는 남지 않지만, 경찰 내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단순 엄벌주의를 넘어, 소년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돕는 사회적 책임과 교육적 시스템 보완이 핵심입니다.

• 형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