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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오줌싸면 법에 걸릴까요?

해수욕장에서 대놓고 노상방뇨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단순히 노상방뇨를 넘어 신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공연음란죄나 다른 경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시 출연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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