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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조항 없어도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실제 소송사례 공개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스크린 골프장 경영 위탁 계약 사건에서, 상대방이 계약상의 통장 사용 원칙을 위반하고 고객의 계좌 이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등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위임 계약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누적되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신뢰 파탄이 발생했다면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없더라도 신뢰 관계가 깨졌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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