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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이렇게 바뀐다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직접 면담 제도와 피의자·고소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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