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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망사고 분명 같은 행동인데, 고의가 두 개?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는 '살인죄' 다른 두 사람에게는 '특수 상해죄'를 적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한 번의 행위에 고의가 두 개일 수는 없다며, '상해 지사'와 '특수 상해'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해 치사 혐의만으로도 구속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수사팀이 피의자를 나쁜 범죄자로 몰아세우기보다 인간적으로 배려해 준 점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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