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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라지는 검사의 특혜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기존에는 검사가 판사와 유사한 신분 보장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 징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임에도 준사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파면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