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가족끼리 훔쳐도 처벌 안된다, 과연 그럴까요?

직계혈통의 가족은 재산을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 소개해들리 영상의 소재는 친족상도레에 대한 내용과 어떠한 점이 정비되었는지 이에 대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기존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가까운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반드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가족이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재산 범죄의 불법성을 간과하고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강도·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