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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검사의 수사관련 조항이 완전삭제됩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형사소송법 내 수사 파트에서 '검사'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