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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없애자고 했더니 이름만 바꿔서 옴(?)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원래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수사를 공정하게 바꾸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우선순위로 뽑힐 사람은 결국 기존 검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검사라는 이름만 없애고 기존 검사들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