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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내부의 구조적 병폐 그리고 그 개선안?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개별 수사관의 능력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향상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수사관 개인이 아닌, 팀장 및 과장급의 수사 지휘 역량이 부족한 내부 지휘 체계에 있습니다. 연차에 따른 자동 승진 관행을 탈피하고, 팀장 및 과장급을 위한 별도의 선발 교육 및 시험 루트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