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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대한 규정은 원래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 것에 대해 경찰의 권한이 아닌 책임이 커지는 구조이며, 실제 수사 환경을 고려할 때 1개월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