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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활용법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시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가족을 통해 국선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인은 사건 처리 수당이 크지 않아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기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의존하기보다는, 가족들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사건 대응을 돕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