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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사기가 아니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황순철 변호사님이 유명 피자집인 '이재모 피자'를 사칭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인 견해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유명 맛집을 방문하려는 의도를 악용하여, 인테리어와 간판 등을 유사하게 꾸며 손님을 속이고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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