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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vs 김영란법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뇌물죄는 공무원이 대가성을 가지고 금품을 수수할 때 성립하는 반면,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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