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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리뉴얼 상품 분쟁, 통신판매법 위반일까?

판매자가 상품을 리뉴얼을 하며 가격을 낮추고 용량을 줄였고, 이를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오승윤 변호사님께선 3가지의 기준점을 알려주셨는데요, 이에 판매자는 고지 의무를 다했고, 기망 행위를 하지 않으며, 환불 의무에 따라 식품을 이미 섭취한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판매자는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환불해 줬다는 사연입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대한 팁들을 알려주시니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게시 출연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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