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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하나로 민원까지 간 이유

교사와 직무 관련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식사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제 간의 정을 고려해 작은 선물을 허용하면, 향후 무엇이 허용 범위인지 기준미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단일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례까지 고려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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