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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따면 소송, 안 따면 징계?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아이가 우는 상황에서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면 방치로 문제가 되고, 열면 주거 침입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등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사회의 공격적인 비판은 경찰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권력을 망가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