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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수사관이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개인적인 변호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대한민국 법적 정의를 세우는 측면에는 합당한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