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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죄? 실제론 없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처벌 규정은 명확히 존재하지만, 보복운전이라는 명칭의 죄는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운전 행위에 대응해 보복성으로 위협을 가할 경우,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특수 협박 또는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 보복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