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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저는 폐지 자체에는 반대합니다(?)ㅣ11년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의 100% 솔직한 생각💭ㅣ법무법인 베테랑 심광우 변호사 💼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나, 현 수사권 조정 제도는 검찰과 경찰간 책임 회피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사 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팀장과 과장의 전문 교육 및 별도의 승진 루트 마련이 필수적이며, 수사 부서가 우대받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