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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 관서 조정. 이게 실무적으로 가능할까요?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제도가 생겼지만, 담당자가 바뀌면 사건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해서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쇼츠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