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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검찰 경찰 구조, 1분 만에 설명하는 영상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과거에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진행하더라도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졌으며,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습니다. 실질적인 판단의 주체는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생겨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거나 불송치되더라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